'공급 확대' 한목소리, 구체적 방안은 없어…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비즈한국] 6월 3일 예정된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상적인 공약만 내세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특별시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398만 원이었다. KB부동산이 2008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서울특별시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민들의 주택 매매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지역 공약에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며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춰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고,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혼 시 3년, 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결혼 3·3·3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학가에는 반값 월세존을 추진하고, 용적률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재개발과 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세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과거에 비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막 세금을 때려가지고 억누르지 말자”고 발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정책 설명자료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59㎡형 집중 공급을 통해 분양 물량 세대를 증가시키겠다”며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주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부대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하겠다”고 전했다.

세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한다. 다만 부동산 공약이 주된 공약은 아니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주요 사안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분위기다.

세부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을 늘린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개발 관련 공약이 보수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4기 신도시 개발 준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과 민간시장 확대 중심의 공약이 주를 이루며 정책 방향이 우클릭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정상화 등에 대한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공시가 현실화율 정상화나 다주택자 과세 강화 공약도 없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GTX 건설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초점을 맞췄는데,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윤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되어 고질적인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후분양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개편,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분야는 공급 위주, 감세정책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분양제, 공공택지 공공화, LH 개편 등 구조개혁 공약은 언급되지 않으며 전체 주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접근은 부족하다. 부동산 분야 공약은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전반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이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대선 후에도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부동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대부분 실제 정책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방향성이 비슷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통상 환경, 금리 인하 시점, 강남·용산 등 주요 규제지역의 해제 여부, 수급 여건이 시장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대선 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이 공급 부족 우려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등의 대출 규제 등이 맞물려 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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