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외곽은 물론 지방 대도시까지 GTX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성 부족으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GTX를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가해 수도권 외곽이나 강원도까지 생활 반경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GTX-C선을 오이도까지 연장하고, G, H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도권을 포함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지역까지 GTX 노선을 확대하고 새로운 노선의 개통과 연장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안성-청주공항 GTX와 위례·과천선, 신안산선 송산-여의도 노선 등 개통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두 후보가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조 원 사업 GTX노선, 확충한다는데 재원 마련은 ‘물음표’
다만 후보들이 약속한 GTX 공약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역급행철도는 여러 사회간접자본(SOC) 항목 중에서도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개통이 확정된 GTX의 총사업비는 A노선(파주운정~삼성) 3조 7080억 원, B노선 4조 2894억 원, C노선 4조 6084억 원에 이른다.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후보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재원을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민자 유치와 국비·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실질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GTX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예산이 뒷받침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자 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장래 인구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사업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GTX-A·B·C, 공사 지연되거나 첫 삽도 못 뜬 노선도
기존에 착공한 GTX의 운영 상황이나 건설 기간 등의 요인도 공약의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2009년 경기도가 제안한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은 2018년 12월 착공해 개통까지 6년이 걸렸고, 나머지 구간은 2028년 개통된다.
지난해 3월 착공식을 열고 2030년 개통 예정이던 GTX-B 노선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에 따른 자금 조달 차질 및 공사비 인상 등 문제로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사업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운데 DL이앤씨, 롯데건설, 남광토건, 호반산업 등 건설사들이 철수했고, 현대건설은 보유 지분 20% 중 13%를 반납하기로 했다. 주관사 대우건설은 중견 건설사들과 대체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지분 인수가 지연될 경우 착공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 구간이 민자 사업인 GTX-C 역시 일부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까지 GTX 노선을 확장할 경우 사업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발주는 민간보다 수익성이 낮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은 앞서 수도권에서 진행한 사업보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GTX 전국 확대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지역 맞춤형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교수는 “GTX 등 대규모 교통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교통망 부재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된 노선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수익성과 별개로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편익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기존 GTX 노선과 여러 지방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고, 최소한의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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