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기나긴 탄핵 정국 끝에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정국 이후,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 군과 국방부는 수사 대상이 되며 침묵을 이어갔지만, 방위산업계는 꾸준한 해외 수주 성과로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방산 대박’ 분위기를 이어갔다.
군과 국방부, 정부가 사실상 많은 일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착시현상을 주었다. 마치 우리 방위산업의 역량과 성장이 정부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매우 거리가 먼 오해에 가깝다.
우리 방위산업의 핵심 수출상품인 K9 자주포, K2 전차,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모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정부 주도 개발 무기체계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정도가 업체 주도 개발 사례라 할 수 있으나, 개발 예산을 방위사업청에서 받아 진행했으며, 순수 업체 자체 설계로 제작된 수출형 무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Redback) 정도만이 완전한 민간 주도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방위사업 및 국방 연구개발 분야는 계엄 정국 이후 사실상 거의 멈춰 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화한 국정 공백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차세대 방산 베스트셀러가 될 여러 연구개발 사업이 멈추거나 후퇴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방위산업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역사상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하늘 높이 비상할지, 아니면 성장세가 꺾여 추락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과 방위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한국 방위산업의 숙원인 미국 시장 진출이다. 우리 방산 수출은 2006년 2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73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방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중동과 동유럽 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중 핵심이 바로 미국 시장이다.
미국 시장에 수출 가능한 무기체계로는 LIG넥스원의 비궁 유도 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륜형 자주포, KAI의 TA-50N 해군용 훈련기 등이 꼽힌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원하는 미국군이기에, 이 시장에 우리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무기를 원조받는 국가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수출 성공 시 대량 주문도 가능하므로 외교·안보·방산 부처가 원팀이 되어 미국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군용 선박은 물론 군용 항공기까지 아우르는 국방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산업의 고도화다. 함선 MRO 시장은 방위산업과 조선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형 조선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해군의 비전투 함선에 대한 MRO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비전투 함선의 MRO는 수익성이 낮고, 미국 해군 전체 함정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함대의 함선만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군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조선소가 MRO 가능한 영역을 넓히고, 전투함 MRO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받아 미국 이지스함 등 고부가가치 함정의 MRO에 도전해야 한다.
더불어 함선 외에 새로운 MRO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군용 항공기 MRO 수요를 확보하고,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군용 항공기를 시작으로 미 공군·해군의 항공기 MRO 시장에 진출해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사천에 위치한 MRO 전문기업 KAEMS(한국항공서비스)는 한국 공군의 E-737 피스아이 성능개량을 수행할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미국 군용기 MRO 사업 유치가 필요하며, KAEMS뿐 아니라 대한항공 등도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답보 상태에 빠진 방산 혁신 클러스터의 후속 사업 추진이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는 방산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별 방산 특화 기술과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창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클러스터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올해로 종료되며, 새롭게 유치를 원하는 지역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는 기존 창원, 대전, 구미에 이어 네 번째 클러스터 유치를 목표로 탄소섬유 산업을 활용한 소재 중심 방산 클러스터를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제안에 부응하여 방산 혁신 클러스터의 후속 사업을 확대하고, 드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산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클러스터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방산 분야 공약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다. 현재 세계 8위 수준인 대한민국이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4대 방산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방산 산업의 대대적인 혁신에 성공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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